728x90 반응형 오늘의 모든 이슈96 촉법소년 흉악범죄 제대로 된 처벌은 언제쯤? 촉법소년의 흉악무도한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는 마땅한 처리 방법이 없습니다. 어찌할 방법 없이 피해자만 속에서 피눈물이 나지만 촉법소년은 처벌이 없습니다. 이를 악용한 촉법소년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것입니다. 이들도 잘알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심지어 살인을 해도 내가 촉법소년이라는 것을. 촉법소년의 사전적의미는 한자 그대로 '나이가 적어서 법에 닿지 않는다'입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형사책임이 없기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해도 형사처벌 없이, 가정법원 관리하에 소년원 또는 보호관찰의 '보호처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 2022. 8. 3. 금리인하 요구권 어제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 열풍에 이어 두 번째로 대출이자를 줄일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살펴보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여신전문 금융업 법제 50조 13 (금리인하 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합리적 근거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취업이나 직장인들의 승진,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 등으로 소득이 늘어났을 경우 거래은행에 연락해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서 심사 후 이자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업계의 금리인하 요구 신청건은 2019년 66만 8000건, 2020년 91만 건이고 지난해는 116만 건으로 해마다 금리를 낮추려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 금융업계에서 금리인하 요구를 승인해주는 수용률은 2019년 42.6.. 2022. 8. 1.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열풍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고금리 대출 상환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까지 유지해 왔던 초저금리 시대에는 "영끌투자"(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하기) "빚투"(가능한 모든 빚을 내서 투자하기)가 유행해서 은행돈으로 자기 자본금 없이 아파트 갭 투자나 가상화폐, 주식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젊은 층에서 선도해서 붐을 일으켰습니다. 너도나도 빚을 내서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보고 고급차를 타고 다니고 유흥비로 유용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시중에 너무 많은 돈이 풀려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에서 고금리 정책을 펼쳐 시중에 풀린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몇 년 전에 초저금리 시대에 은행 등에서 많은 빚을 내서 투자를 한 투자자들은 현재의 고금리 상황을 버티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2022. 7. 31. 불법 주식공매도 엄벌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자본시장의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주식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융 당국과 검찰 등 관계 기관이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다음날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투증권은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년 3개월 동안 삼성전자 등 938개사 주식 1억 4089만주를 공매도하면서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지난 2월 금감원과 금융위로부터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일부 증권사들이 공매도 제한 .. 2022. 7. 29.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임박 일본의 원자력 규제 위원회(NRA)가 22일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정식적으로 인가했습니다. 도쿄전력이 대형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만 130만톤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삼중수소를 제외한 60여 종의 방사능 물질은 제거되어 안전하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방사능 농도를 낮추기는 하지만 바다에 버려지는 총량은 같기에 한 번 바다에 버려진 오염물질은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바다에 버려진 방사능 오염수 안에 포함된 삼중수소가 바다를 떠돌다가 어패류 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되면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 각종 암을 유발하고 생식기 저하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 나라에서 가상으로 분석한 사진을 보면 오염수가 시간이 흐르면서 해류 등을 타고.. 2022. 7. 26.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 대통령실의 잇따른 사적 채용 논란에 국민들 68%이상이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업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22일~23일 실시한 조사 결과 ‘대통령실의 여권 핵심부 지인 자녀 채용, 이른바 ‘사적 인연’ 채용 논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8.1%가 ‘부적절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0~40대와 직장인, 학생들의 부정적 의견이 많았습니다. 사적 채용 내용은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 6촌 친척, 강원 지역 지인 2명의 아들들, 과거 검찰 수사관이자 지선 국민의힘 단체장 후보의 아들, 극우 유튜버의 누나 등이 잇따라 채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현재 사표가 수리된 사람은 극우 유튜버 누나만 사표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에 윤 대통.. 2022. 7. 25. 이전 1 ··· 11 12 13 14 15 16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