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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공매도 엄벌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자본시장의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주식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융 당국과 검찰 등 관계 기관이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다음날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투증권은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년 3개월 동안 삼성전자 등 938개사 주식 1억 4089만주를 공매도하면서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지난 2월 금감원과 금융위로부터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일부 증권사들이 공매도 제한 .. 2022. 7. 29.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임박 일본의 원자력 규제 위원회(NRA)가 22일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정식적으로 인가했습니다. 도쿄전력이 대형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만 130만톤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삼중수소를 제외한 60여 종의 방사능 물질은 제거되어 안전하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방사능 농도를 낮추기는 하지만 바다에 버려지는 총량은 같기에 한 번 바다에 버려진 오염물질은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바다에 버려진 방사능 오염수 안에 포함된 삼중수소가 바다를 떠돌다가 어패류 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되면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 각종 암을 유발하고 생식기 저하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 나라에서 가상으로 분석한 사진을 보면 오염수가 시간이 흐르면서 해류 등을 타고.. 2022. 7. 26.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 대통령실의 잇따른 사적 채용 논란에 국민들 68%이상이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업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22일~23일 실시한 조사 결과 ‘대통령실의 여권 핵심부 지인 자녀 채용, 이른바 ‘사적 인연’ 채용 논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8.1%가 ‘부적절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0~40대와 직장인, 학생들의 부정적 의견이 많았습니다. 사적 채용 내용은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 6촌 친척, 강원 지역 지인 2명의 아들들, 과거 검찰 수사관이자 지선 국민의힘 단체장 후보의 아들, 극우 유튜버의 누나 등이 잇따라 채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현재 사표가 수리된 사람은 극우 유튜버 누나만 사표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에 윤 대통.. 2022. 7. 25.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내일 저축게좌 가입이 오늘(18일)부터 실시된다고 합니다. 가입자가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도 매달10만원씩 지원금을 저축해 주어 만기땐 자신이 넣은 적금 360만원에 지원금360만원을 더해 720만원의 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월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월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이며, 정부 지원금은 월 1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 금리가 연 2%이고 우대금리 연3%합치면 연5%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청년들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기준은 중위소득이하 만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 사업소득이 월50만원 초과해서 2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가구내 재산이 대도시 기준 3억5천만원이고,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은 1억7천만원이하여야 대상이.. 2022. 7. 18.
저신용 청년 특례채무조정 프로그램-도덕적해이 심각 자기 영리를 위해 빛내서 부동산 투자하고 코인 투자한 사람들이 지금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투자 실패를 하여 저신용자에 내몰리게 되자 정부가 막대한 기금으로 이들의 부채를 지원해 준다는 정책이 발표되자 일각에서는 모럴해저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하고 아껴 쓰고 모아서 저축하고 살고 그러고 낸 세금으로 이렇게 투자 실패한 사람들을 왜 도와줘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들이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내었을 경우 이를 국민을 위해 환원했느냐??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는 말입니다. 안심 전환대출과 저신용 특례 채무조정제도는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돕는 것도 아니고 "영끌""빚투"의 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것은 역차별적인 발상이고 시.. 2022. 7. 16.
한은 금리 빅스텝 인상 2022년 7월 13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상초유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빅스텝이라고 한꺼번에 0.5% P를 인상한 것인데, 이는 물가상승 압력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반증입니다. 과거 2020년 3월에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 P 낮추는 빅컷에 나섰고 같은 해 5월 추가로 금리를 인하해 2달 만에 0.75% P나 금리를 내린 바 있고 9차례 동결에 거쳐 8월에 0.25% P를 올리면서 '통화정책 정상화'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처럼 큰 폭의 금리인상에는 현시점의 물가 급등뿐 아니라 경제주체들의 물가 상승 기대심리가 매우 강해 한은으로서는 방치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물가 상승 심리가 높으면, 경제 주체들이 그에 맞추어 상품 및 서비.. 2022.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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