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수사권기소권분리1 검찰해체 4법과 국민의 여론 검찰해체 4법이란 무엇인가? 주요 내용과 법률적 의미검찰해체 4법은 일명 검찰개혁 4 법이라고도 불리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현행 검찰 조직을 해체하는 내용의 4가지 법안을 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민형배·장경태·강준현·김문수 의원 등이 2025년 6월 11일 공동 발의했으며, 핵심 취지는 “수사와 기소를 각각 별도 기관에 맡겨 검찰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각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검찰청법 폐지법안 : 현재 검찰청법을 아예 폐지함으로써 기존 검찰 조직을 해체하는 법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현행 검찰청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공소청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검찰총장 임명 조항을 사실.. 2025. 6.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