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도덕적해이2 새출발기금-소상공인 채무탕감 수년간 코로나 19 방역정책으로 고통받은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특단의 금융조치를 28일 발표했습니다. 기금 이름은 기금의 취지는 거리두기 등 정부의 코로나 방역정책에 협조하다 막대한 영업손실을 보았거나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대출상환에 도움을 주고자 30조 원 기금이 조성되어 10월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으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를 하여이미 부실이 발생한 차주는 신용채무 재산가액 초과분에 한해 60~80%까지 원금 조정 및 장기분할상환 정책을 적용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나 중증장애인 등의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까지원금이 탕감되는 제도입니다. 금융정책국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50만 원 버는데.. 2022. 8. 29. 저신용 청년 특례채무조정 프로그램-도덕적해이 심각 자기 영리를 위해 빛내서 부동산 투자하고 코인 투자한 사람들이 지금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투자 실패를 하여 저신용자에 내몰리게 되자 정부가 막대한 기금으로 이들의 부채를 지원해 준다는 정책이 발표되자 일각에서는 모럴해저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하고 아껴 쓰고 모아서 저축하고 살고 그러고 낸 세금으로 이렇게 투자 실패한 사람들을 왜 도와줘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들이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내었을 경우 이를 국민을 위해 환원했느냐??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는 말입니다. 안심 전환대출과 저신용 특례 채무조정제도는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돕는 것도 아니고 "영끌""빚투"의 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것은 역차별적인 발상이고 시.. 2022. 7.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